[서울]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유포 의혹 반박해 항소 기각

합의 없이 공탁한 사건, 유포 정황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

의뢰인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OO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부수처분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주변에 공유한 듯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유포 정황은 사실인가, 1심 양형은 적정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정이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1심의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① 촬영물 유포 정황의 진위

검사가 주장한 촬영물 공유 정황이 실제 유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록을 오해한 것인지

② 1심 양형의 적정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인지

③ 부수처분 면제의 타당성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핵심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포 의혹이 오해라는 점을 입증하고,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오승윤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검토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먼저 유포 정황으로 지목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대화 속 '몰카'라는 표현은 술자리에서 지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의뢰인이 영상을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베테랑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1심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었고,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횟수가 더 많은 유사 사안에서도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가 선고된 판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이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사실과 다른 오해라는 점을 밝히고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