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부동산 재개발 투자 사기 사건 수사
- IT 기업 투자 사기 사건 수사
-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 소년사건 수사 및 학교폭력 등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서울청 성과 1위)
- 연인 간 스토킹, 아동학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단속
변호사
- 반도체 분야 상장기업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대리, 실형 선고 및 피고인 법정 구속
- 이커머스 상장기업 미정산 관련 배임 등 사건 변호, 구속영장 2회 기각
- 제약 분야 상장기업의 창고형 약국 의약품 공급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 회사 및 임직원 전원 경찰 단계 무혐의 처분
- 엔터테인먼트 분야 상장기업 소속 연예인 대상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고소대리, 다수 피의자 특정·기소 및 유죄 판결
- 헤어진 연인을 불법촬영 혐의 사건, 무고임을 밝혀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준강간·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증거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건, 분양사업자 및 대표를 변호하여 법리 다툼끝에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항공 분야 상장기업 업무방해·사기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 기소 및 집행유예 유죄 판결
- 연예인 관련 사업을 내세운 수백억 원대 대규모 투자사기 및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기 등 다수 사기사건 고소대리
- 상장기업 회계부정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찰 관련 내부조사 수행, 티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출 여부 및 규모 특정
- 상장기업 사건 관련 형사처벌 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다수 수행
Cases
담당 승소사례
중고거래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민사 승소' 결정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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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픈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분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경찰 경력 변호사 세 분을 영입했는데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첫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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