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송치｜직접 증거 부족에도 일부 혐의 인정

신체적 외상은 없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희망한 피해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베테랑에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를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입증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신체적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호소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외상이 없는 정신적 피해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와 함께,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② 신체적 외상이 없는 정신적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③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강제추행 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각 고소 사실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상해 관련 쟁점에 집중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수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했습니다.

①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 검토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 됩니다.

이때 상해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 역시 그 정도와 의학적 상태 등에 따라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과 법률상 상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② 증거 부족 상황에서 고소 사실별 쟁점 정리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모든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 사실별로 주장 내용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여러 고소 사실을 일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각각의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률 조력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때에는 당시의 상황과 행위 내용, 피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핵심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 과정에 조력했고, 수사기관이 각 고소 사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고소 사실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결정

경기과천경찰서는 수사 결과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 사실 1 — 송치 경찰은 해당 고소 사실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② 고소 사실 2 — 불송치(증거불충분) 경찰은 구체적인 신체접촉 행위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고소 사실 3 — 불송치(증거불충분) 경찰은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고소 사실 중 3개 사실이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조력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법률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실의 입증과 상해 발생 여부의 판단은 구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고소 의사를 바탕으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 사실(수사결과)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