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공연음란 혐의 → 발빠른 대응으로 '약식기소(벌금형)'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한 상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늦추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거나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차례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발빠른 대응을 통해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광주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심야 시간대 도로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혼자 길을 걷고 있던 여성으로, 차량이 옆에 정차한 뒤 해당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 차례가 아니라 짧은 시간 사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 사건 발생 시간
• 차량 정차 위치
• 주변 상황
•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

위 네 가지 사실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 이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위 세 가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을 함께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③ 약식기소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 : 공연음란 사건은 상황에 따라

• 벌금형
• 집행유예
• 정식재판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응 이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검토되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4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공연음란 사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특정되어 신고가 접수된 경우
•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아동/청소년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 경찰 조사 통보
• 피의자 신분 조사
• 검찰 송치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의견서 제출
• 약식기소 및 처벌 최소화 전략

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걱정이 크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