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당사자 구분: 피의자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자신을 피의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는 충남 논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초동 대응 강화 :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즉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 대비할 진술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CCTV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일관성 없는 진술임을 입증했습니다.
3. 범의(범죄 의도) 부재 입증 : 양측이 자연스럽게 동행한 정황, 당시 정서적 분위기, 관계의 지속성 등을 포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4. 수사자료 분석 및 증거 제출 : 경찰 제출용 의견서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고소 시점의 지연,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직후 출동 경찰이 확보한 현장증거나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증거상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준강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사건은 그대로 가해자 프레임으로 굳어져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진술 가이드 및 증거분석 전략이 절실합니다.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기관 내부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