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이 의심된 도주치상 사건 → 벌금 '약식명령'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도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이유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음주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구공판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권준성 변호사, 송재빈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역시 약 xxx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음주수치 역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사고 후 도주하게 된 배경에 음주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검찰이 단순 벌금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혐의 확대 가능성 차단 :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기소된 도주치상 혐의보다도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도주의 동기'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음주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테랑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을 자극하는 방식을 지양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쟁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현재 입건된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자수 및 사후 조치 노력 적극 부각 :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베테랑은 이러한 자수 경위와 수사 협조 사실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약식기소 유도를 위한 양형자료 집중 제출 : 구공판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테랑은

• 초범인 점
• 자수한 점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당초 예상되던 정식재판 청구 대신 약식절차를 선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음주 사실이 도주 동기로 의심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음주 관련 정황이 양형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이 증가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주치상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 사건과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음주운전 의심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음주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자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준비 등 모든 과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실제 실무 흐름을 고려한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 하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