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음주측정거부, 실형 가능성 높다? →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오늘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음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재범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사건 초기 대응부터 양형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도로에서 차량 내에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 즉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범 + 음주측정거부'라는 중첩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① 운전 여부 및 정황관계 정밀 분석

• 실제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 정차 상태에서의 적발 경위
•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간격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절차 적법성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과장되거나 추정에 불과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② 재범이지만 '상습성'이 아니라는 점 강조 : 재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상습 음주운전 이미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및 직장 내 평판 자료
• 가족 부양관계 자료
• 음주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및 반성문
• 지인 탄원서
• 향후 재발 방지 서약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③ 수사 단계 조기 개입 :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초동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항변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함정 단속' 주장과 같은 감정적 표현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 중심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공판(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사안임을 고려하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양형자료와 사건 경위에 대한 정리, 재범 위험성 최소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유지 및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구속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 10년 이내 동종 전력 존재
• 사고 동반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거부
• 수사기관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

많은 분들이 "측정 안 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까 더 유리하지 않느냐"고 오해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기에 전략을 잘못 세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양형자료 준비 시점, 반성 태도의 진정성 확보가 판결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 수사 구조를 이해하고, 음주 사건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음주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 실형이 나올까 걱정되시거나
• 직장을 잃을까 두려우시거나
• 초범이 아니어서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위 사례와 유사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