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로 '치상' 기록? → '경정'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처분이 내려질 뻔했으나, 법원의 '경정 결정'으로 해당 부분이 바로잡힌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사건에서 '치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처분 한 줄이 아이의 기록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서울 시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자동차 불법사용 등과 함께 처리되었고, 초기 처분결정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치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한 보호처분을 넘어 소년법상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향후 재범 판단, 처분 수위, 진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인 소년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 사고의 상해가 과연 소년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식적 사고 분류가 아닌 '증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1. '사고 발생'과 '치상 성립'을 명확히 구분 :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치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 발생 사실, 그 상해가 행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 사고 직전 피해차량의 급정거 정황
• 전동킥보드와 피해자 사이의 위치 관계
• 제동 시점과 충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소년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1. '추정'이 아닌 '증거'의 부재를 지적 : 처분결정서에는 사고 경위에 대한 추정적 서술은 있었지만, 상해가 소년의 과실로 발생했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보호처분에서조차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
• 불리한 추정만으로 소년에게 치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

위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경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 '소년사건'이라는 특수성 강조 :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부분은 소년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치상 부분은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초기 처분결정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부분은 처분하지 아니함
•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다

즉, 전동킥보드 사고 자체는 문제 삼되, 치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치상'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소년사건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전동킥보드 사고,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고니까,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치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 사고 ≠ 치상 자동 성립
• 상해와 과실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년사건에서는 한 줄의 처분 내용이 아이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처분과 기록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수사/처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에게 불필요한 법적 낙인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합니다. 지금의 판단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