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검토까지 갔던 사기죄 사건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기 사건에서, 신속한 합의와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았고,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토지 소유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검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못했고, 체포영장까지 검토될 정도로 수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고, 자칫하면 검찰 송치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인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돈을 갚으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불법영득의사) 여부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실제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 :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은 존재했지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차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
• 실제 변제를 계획했던 과정
• 차용금 사용 경위
•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수사 진행상의 문제점도 함께 정리 : 수차례 출석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도 단순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경위와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까지 검토될 정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
•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돈을 빌린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거나 수사기관 출석을 미루게 되면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대응하지 못한 경우
•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차용금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경우

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불송치와 송치가 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