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찌른 적 없다"는 피고인 주장? → '살인미수 실형 선고' 결정 이끌어낸 피해자대리 사례.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충격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인의 고의까지 전면 부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극 대응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 이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주 드나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공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변인의 신속한 제지로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안면부와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다친 것일 뿐이다.
•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역시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일부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무상 고령 피해자나 외상 후 충격을 겪은 피해자의 경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일부 공백이 존재한다고 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핵심 사실과 객관적 증거가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피해자대리 활동 :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상해사건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 범행 경위
• 공격 부위
•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 범행 직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1.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 : 본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자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실제 경험한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살인의 고의 입증 : 살인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살인의 고의입니다.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 흉기의 형태와 위험성
• 공격 부위가 얼굴과 목 부위였다는 점
• 범행 당시의 행동과 언행
•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 사용된 흉기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며,
• 공격 부위 또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고,
•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 측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사건이 축소되거나 혐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증거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최종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