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혐의, 입장료 결제만으로 처벌될까? → 2회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으로 입장료를 결제하거나 링크를 통해 채널에 들어간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채널 입장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성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가 안내한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고 초대 링크를 받아 해당 채널에 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입장료를 지급한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성인물 채널로 인식하고 입장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입장료를 지급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 입장 사실만으로도 압수수색, 포렌식, 추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입장 사실'과 '성착취물 인식 및 소지'를 명확히 구분 :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실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채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 실제로 이를 열람하거나 소지하였는지
•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있는지

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혐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상세히 제출하며 단순 입장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집중 부각 :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텔레그램 계정과 관련 대화 내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이 채널 운영자와 나눈 대화 내용 역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3. 입장 당시 채널 홍보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의뢰인이 실제 성착취물을 열람하거나 저장하였다는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 성인 콘텐츠 채널로 알고 입장한 점
• 실제 성착취물을 시청한 적이 없는 점
• 다운로드 및 저장 사실이 없는 점

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입장료 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 관련 대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피의자의 텔레그램 계정 특정이 어려운 점
• 입장 당시 광고 내용만으로 성착취물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실제 성착취물 열람 또는 소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려 두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선임 당시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약 공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수사됩니다. 특히,

• 텔레그램 입장료 결제
• 초대 링크 이용
• 익명 채널 가입
• 자료 공유방 참여

등의 정황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만이 아니라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을 잘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건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