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찰청 폐지 이후 어떻게 흘러갈까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검찰 이후 바뀌는 수사, 기소 구조를 실제 흐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중수청 공소청법안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사는 누가 담당하는지,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존 검찰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