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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함정수사 '성착취 목적 대화죄'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의 함정수사로 신분을 위장하여 미성년자인 척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찰관이라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불능 미수라고 부릅니다. 비록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도와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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