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총기나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은?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봉광 파트너 변호사] 실제로 총기나 타정총 등을 소지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중요한데요. 단순 소지보단 살인 의도 등이 입증될 경우 살인미수 등 훨씬 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의 범위와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