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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일까?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새롭게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6과 관련하여 대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사실 확인 단체 간의 관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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