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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폐지, 이대로 괜찮을까? 경찰출신 변호사들의 솔직한 생각

해당 영상은 전직 경찰 출신의 변호사분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부터 경찰의 권한과 책임, 수사 지휘 체계의 변화까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함께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직접 수사 현장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