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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폐지, 이대로 괜찮을까? 경찰출신 변호사들의 솔직한 생각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함께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직접 수사 현장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