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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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려는 확정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소녀 사건, 해당 사건의 진술로는 살해 고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당방위를 넘어선 사건. 해당 사건의 핵심 요소로 3가지가 근거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게시 출연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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