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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딱 하루' 늦었으면 전과자 될 뻔했다 I 심광우 변호사 승소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 그리고 12대중과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의 핵심 법적 쟁점 포인트는 상해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해의 범위가 너무 넓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의뢰자분도 신호위반을 일으켜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뢰자분은 바로 변호사님께 문의고, 사고 대상자들에게 합의를 빠르게 받아 진단서 대신 합의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분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자고 했는데요, 만일 그랬으면 사건이 접수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리얼리티한 승소사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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