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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깽값 없이 한판 하시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야차룰과 같은 격투 대결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미리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격투 대결을 하기로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싸움을 원해서 진행한 경우, 나중에 고소나 신고를 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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