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성매매 자체가 성범죄는 아니지 않나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법에 의해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모두 처벌받지만, 강제성이 없는 이익 교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성 매수 행위입니다. 즉 성범죄입니다.

• 성매매
• 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