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소에 방문하여 비용을 지급했지만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성매매 행위의 미수 자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 결제내역,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 예약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실제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제 경위와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일률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느 날짜와 어떤 업소의 성매매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방문 여부와 결제내역, 예약이나 대화내용, 실제 이루어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내역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재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방문시점과 결제경위, 실제 행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일정한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의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나, 범행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와 전혀 다른 청소년성보호법상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형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국가에서 성매매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내법상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구체적인 성매매 형태, 대가 지급 여부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성매매 혐의와 별도로 공갈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와 계좌번호, 통화녹음, 협박내용과 상대방 계정정보 등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성매매 혐의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공갈·협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혐의를 이유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일률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석요구나 수사 관련 연락 및 각종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 사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실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연락방법 및 서류 전달과 관련하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 관련 우편물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로만 발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