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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찍지 마세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처음 만난 남녀가 술자리 후 숙소로 이동했을 때, 여성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법적 처벌로는 강제 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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