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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죄...? 직접 안 찍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착취물 제작죄의 범위는 흔히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에게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전송받는 행위도 제작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작을 유도하거나 관련 영상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성착취물
• 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