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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집?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구속된 의뢰인｜김진배, 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친구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도와주세요.” 알고 있는 정보는 잡혀간 친구의 이름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왜 구속이 이뤄졌는지부터 파악했고, 즉시 사건의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으로 오해받아 구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집이란 범죄 은어로, 범죄조직 내에서 자금 흐름·장부·수익 분배를 관리하는 핵심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문제의 장소는 의뢰인과 친구들이 아지트처럼 함께 어울리던 공간이었고, 그 안에 공유기, 통장 등 장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정황만으로 해당 장소를 장집으로 판단해 구속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의뢰인은 초동 단계에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의 방향과 논리를 정확히 이해한 뒤, 의뢰인이 장집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판사를 설득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히 경찰이 왜 구속을 선택했는지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이 사례처럼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쌓이면, 죄가 없더라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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