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수청' 관련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에 포함된 수사법관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견해를 밝히는 영상입니다. 정부 입법안에 포함된 수사법관 제도는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체제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당초 국회안은 수사관 단일 계급 체제를 지향했으나, 현제도는 법률가와 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이외에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뭐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는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