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영상

총으로 사람 죽이면 받는 처벌(트리거)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총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또한 총기는 살상력이 매우 높아 과잉방위라 하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요소가 매우 큽니다.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면 YouTube 에서 보기

Lawyers

출연 변호사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