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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사람 죽이면 받는 처벌(트리거)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봉광 파트너 변호사]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또한 총기는 살상력이 매우 높아 과잉방위라 하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요소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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