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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사촌이 내 장난감을 가져가면? 절도죄 될까?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한 이유는 2024년 6월 27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에도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영상입니다.

• 강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