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영상

투표용지 부족사태 "뿔난 시민들" 경찰출신 변호사가 보는 선관위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된 사건의 주요 기관, 선관위에 대해서 경찰출신 변호사분들이 입장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해 그간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갔던 이야기, 선거에 대한 직무유기 이야기, 민주주의의 정당성 훼손 및 국가배상법 등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결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면 YouTube 에서 보기

Lawyers

출연 변호사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