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예훼손·통매음 불송치, 인터넷 게시글의 비방 목적과 성적 의도 불인정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타인이 작성한 시와 관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고소인의 과거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게시글이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을 올린 행위 자체보다 게시 목적과 내용이 각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게시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를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생각해 게시했으며,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이 기존 인터뷰와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라는 점을 통해 게시 목적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도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내용, 기존 인터뷰 및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공개 커뮤니티 게시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이나 특정 표현을 게시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작성 목적,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각각 판단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