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구매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사진을 전달받고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성착취물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 혐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① 성착취물 구매 행위의 인정 여부

의뢰인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전달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의뢰인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와 교육이수 가능성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검토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태도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참작했습니다.

② 초범 및 사건 경위 검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③ 재범 방지 교육이수 의지

의뢰인은 향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검찰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