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 →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 회장으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지출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단 자금을 자신에게 지급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입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보관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까지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관리단 자금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는지, 수수료 지급으로 관리단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파트 관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실제로 시설 유지 보수, 사무업무,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등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수수료에 상응하는 업무가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가 건축물 점검, 방수공사, 전기공사, 승강기 관리, 보험료 등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됐다는 점을 지출품의서와 견적서,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역시 입주민 확인과 차량등록 등 통상적인 건물 관리 목적으로 수집됐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확인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 건물 관리에 사용됐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료 지급 역시 관리단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