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준유사강간 신고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음주 후 잠든 상대방에 대한 성적 행위로 형사 신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가까워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준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실제 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의 구분

①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가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② 신고 시점과 객관적 증거의 확보 여부

사건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했습니다.

증거관계 검토와 피해자 합의를 병행한 수사 대응

①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검토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과 진술 내용,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②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사건 경위와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혐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변호인은 수사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이에 따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정리된 사례입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