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 절도죄 초범,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피해자와의 합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매장 내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지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절도죄는 형법상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권준성 변호사, 송재빈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 수사 초기 가장 먼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1.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 제출 :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초범인 점
•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이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찰은

•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초범인 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절도 사건은 "물건 값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금액보다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반성의 태도
• 의견서의 완성도
• 재범 가능성

등이 검찰의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를 경험해 보면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걱정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형사사건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의 진행부터 의견서 작성, 수사 대응, 재판까지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