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장 상사의 반복 문자 스토킹 고소, 혐의 인정돼 송치

거부 의사를 전했는데도 계속된 직장 상사의 연락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의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직장 동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고 싶다며 꼭 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킹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연락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거부 의사의 전달

의뢰인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지속성과 반복성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거부 의사 전달 경위와 이후 연락 정황을 증거로 정리

법무법인 베테랑 정예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주변 인물을 통한 거부 의사 전달 입증

의뢰인이 직장 동료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이후의 직간접적 연락 정황 수집

거부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상대방이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이어 간 정황을 모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모두 14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대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변 인물을 통한 거부 의사 전달과 그 이후의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