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학교폭력 커터칼 협박 사건, 특수협박 혐의 인정·소년보호사건 송치

커터칼을 꺼낸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상대 학생이 커터칼을 꺼내 의뢰인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회의록 등이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 학생의 행동에 관한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커터칼을 이용한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학생 간 갈등에서 발생한 커터칼 협박 사건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커터칼을 꺼낸 경위, 상대 학생의 행동, 피해자가 인식한 위협의 내용 등이 문제 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후로 이루어진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관련 진술과 회의록을 비교해 특수협박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은 학생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당사자 진술과 사건 경위,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일부 신체 접촉과 커터칼을 이용한 위협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고 내용은 증거 부족 또는 학교폭력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 간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인정되는가

① 커터칼을 이용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커터칼을 꺼낸 경위와 당시 행동, 상대방에게 전달된 위협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② 학폭위 전후 진술에 차이가 있었는지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③ 학폭위 회의록이 혐의 입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폭위 회의록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학생들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를 수사 과정의 진술과 비교해 특수협박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학폭위 전후 진술을 비교해 협박 정황 입증

이번 사건에서는 커터칼을 꺼낸 사실뿐 아니라 당시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후에 이루어진 진술을 분석하고, 학폭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수사 과정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고, 특수협박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진술 변화와 학폭위 회의록을 분석해 특수협박 혐의 입증

① 학교폭력 절차 전후의 진술 비교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후에 이루어진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분석했습니다.

각 진술에서 사건 당시 행동과 커터칼을 꺼낸 경위가 어떻게 설명됐는지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②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분석

학폭위 회의록을 비롯한 자료를 검토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에 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련 진술과 기록을 연결해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③ 특수협박 혐의 성립을 위한 사실관계 주장

커터칼을 꺼낸 행위가 단순한 물건 소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 인정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경찰은 수사 결과 피혐의자의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년의 행위와 보호 필요성 등을 소년법에 따른 절차에서 판단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확보된 진술과 심의자료가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폭위 전후 진술을 비교하고 회의록을 활용해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도록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