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인 간 다툼으로 5개 혐의 고소, 주거침입·절도 불송치 후 약식명령

연인과의 다툼이 5개 혐의 고소로 이어져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연인의 허락 아래 집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연인의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한 연인과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협적인 태도로 연인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했으며 연인의 사진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짐을 챙기던 의뢰인은 연인의 태블릿 PC까지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태블릿 PC로 연인의 사진첩과 메일 등을 확인했습니다.

연인은 의뢰인을 다음 5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주거침입: 연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주장
• 특수강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주장
• 특수재물손괴: 사진을 가위로 잘랐다는 주장
• 절도: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주장
• 정보통신망법위반: 태블릿 PC로 메일 등을 확인했다는 주장

성립하지 않는 혐의를 걸러 내고, 나머지 혐의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5개 혐의 가운데 성립하지 않는 혐의를 가려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①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집에서 기다리는 것을 허락받은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② 절도의 성립 여부

경황없이 짐을 챙기다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것에 훔칠 의사가 있었는지

③ 나머지 혐의의 양형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다투고, 나머지 혐의는 양형 변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① 주거침입 혐의 반박

의뢰인은 연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연인이 허락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② 절도 혐의 반박

의뢰인은 경찰의 귀가 조치로 경황없이 자기 짐을 챙기다가 태블릿 PC까지 들고 나왔을 뿐,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메일 등을 보려고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었고,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게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변론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절도 불송치, 나머지 혐의 벌금 OOO만 원 약식명령

경찰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의뢰인에게 벌금 OOO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성립하지 않는 혐의를 적극 다투고, 나머지 혐의는 양형 변론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5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2개 혐의는 벗어나고, 나머지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