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불법촬영 재범 사건, 검찰 반대에도 치료 필요성 인정되어 치료감호 선고

실형 복역 이후에도 반복된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행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파트 주변과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주거지 인근까지 접근하는 스토킹행위와 공동현관 등에 침입한 행위도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주소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범행, 처벌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법률상 요건을 인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치료감호는 일정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명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형벌만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치료감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가 치료감호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부정적 의견에도 치료 필요성을 설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이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형 복역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단순히 불리한 양형 사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범행의 관련성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과 행동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했습니다.

②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경위를 바탕으로, 형벌과 별도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이 단순한 가중처벌의 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치료감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론은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범을 방지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과거 처벌 전력,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과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징역 3년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징역 3년 선고

불법촬영, 스토킹, 주거침입 등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② 치료감호 명령

의뢰인의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③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④ 몰수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1점을 몰수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상태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으며, 별도의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검찰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의 법률적 의미

재범 위험성이 높을수록 치료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반복된 범행과 과거 처벌 전력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되는 원인에 정신적 장애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감호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 등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치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성범죄 사건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