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고소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

당사자 구분: 피의자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명예훼손과 협박 부분은 검찰로 송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반박 논리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1.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상습적, 지속적 추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여, 공공연성이 부족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협박 혐의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협이 실제로는 일상적인 언쟁의 연장선일 뿐, 사회통념상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명예훼손 및 협박: 당초 검찰 송치 → 보완수사 후 불송치 처분 확정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혐의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방어 논리를 입증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협박과 같은 범죄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과 논리적 반박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절차와 수사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