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결과 법에서 정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피해 정도와 지속·반복 여부, 보복행위 여부, 학교가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하여 어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혼자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원이 사건의 경위나 개별 행위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앞두고 신고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 사안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내용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SNS 대화와 CCTV,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툰 사건이라고 해서 두 학생이 자동으로 모두 가해학생이 되거나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각 학생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만이 아니라 폭행·욕설·협박이나 온라인상 행위 등이 어떤 순서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갈등이 끝난 뒤 별도의 보복이나 추가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학교에 알리고 별도의 피해사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기준으로 각 학생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아무런 불복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 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된 학교폭력의 내용과 증거,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및 심의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각각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일과 통지일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불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관리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구분되어 있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 및 삭제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위주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진학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 문제는 단순히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어떠한 조치가 결정되었는지와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