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욕설했다고 모두 처벌될까? →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지만, 공연성 입증 부족과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바탕으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 예상치 못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어깨를 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이동을 막고 항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방에게 "정신병자냐", "약 먹고 왔냐", "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등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만큼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보다 중요한 법적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 여부를 집중 검토 :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기록과 녹취자료, CCTV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공연성이 입증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면,

• 녹취에서는 문제 된 발언 당시 제3자의 음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 현장 CCTV 역시 회전형 카메라 특성상 당시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 발언을 실제로 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는 제3자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모욕적 표현 자체는 일부 인정될 수 있었지만, 공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진행 : 형사사건에서는 법리뿐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과의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고, 결국 양측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제출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 모욕죄의 구성요건
• 공연성 인정 기준
• 객관적 증거 부족
• 고소 취하에 따른 법률효과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왜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 모욕적 발언 자체는 일부 인정되더라도
• 공연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모욕죄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증거가 충분한지,
• 당시 현장 상황은 어떠했는지,
• 녹취나 CCTV가 실제 무엇을 보여주는지,
•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길거리 시비나 우발적인 언쟁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언쟁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욕을 했으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당시 상황, 공연성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