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 →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소한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경계가 모호하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혐의 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대화가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했음에도, 고소인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형사절차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모욕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 대화의 구체적 맥락을 분석하여,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 공연성 부재 입증 – 해당 언사가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형법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3. 대응 과정의 정당성 부각 – 단순한 언쟁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대 출신 변호사만의 소통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모욕죄 사건은 대화의 맥락과 표현의 정도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초기 대응에서 정확한 법리와 증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적 대화에서의 언사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 감정표현은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혹시 현재 모욕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모욕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형사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