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억울하게 계좌가 대포통장이 된 사례.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당사자 구분: 피의자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x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로 인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3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계좌를 제공했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정황이 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기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정황
• 체크카드 제공 의혹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계좌 사용 과정에 대한 무혐의 논리 구축

•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를 사용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거나 고의로 피해금을 은닉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흐름과 고소인의 진술 간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1. 체크카드 제공 혐의 반박

•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건넸다"는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과 범행을 직접 연결할 정황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 법률적 맥락 제시

• 금융사기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실무 경험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없음]

즉,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계좌 명의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범죄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성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대포통장 문제로 인해, 본인의 계좌가 타인 범행에 이용된 경우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가담 정황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계좌 사용의 경위와 피의자의 무관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입증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 대포통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