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전원 합의로 → 폭행 '공소권없음'/재물손괴 '기소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여러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5명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정신적/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통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재물손괴 혐의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5명에 대한 폭행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단순히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넘어, 각각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폭행과 손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발생 경위와 충돌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각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고, 5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부분 역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이 모두 완료된 점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의뢰인의 개인적/정신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한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론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폭행 혐의 : 공소권없음
• 재물손괴 혐의 : 기소유예

폭행죄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은 단순히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물론, 피해 회복의 정도와 사건 발생 경위,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선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재물손괴 사건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분석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의견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합의와 선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