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증축 건물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받아내
의뢰인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 부분을 임차해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불법건축물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담당 오승윤
Cases
부동산센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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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전부 취소
회사 상사는 직원이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투자하기 위해 금전을 전달했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수원] 상가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전부승소｜1심 패소 뒤집고 점포 인도 및 월 차임 상당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과거 월세 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수원] 건물인도, 위자료 손해배상 일부승소｜임차인 대표의 폭언·협박 인정, 건물 반환과 위자료까지 확보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회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며 건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회사 대표는 의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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