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심 전부 패소 → 2심 전부 승소.

당사자 구분: 원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점포 인도를 요구하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묵시적 갱신과 공탁 효력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낙담한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저희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공탁금의 적법성 및 효력에 관해 결정적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갱신거절 통지 및 계약 만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공탁이 채무이행으로서 성립하지 못함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점포를 인도하고, 점유기간 중 차임상당 부당이득 약 89만원/월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라 해도, 쟁점의 정확한 분석과 법리 적용만 잘 이뤄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공탁 효력 등 임대차법 쟁점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은 2심에서 판세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