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임차인 고소, 임대차보호법 남용한 임차인의 협박과 스토킹, 평온한 일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사자 구분: 원고

본 사건은 장기간 임차인의 억지 주장과 무단 점유로 고통받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점포 인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조항을 임차인이 악용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관계의 종료와 점유 회복은 물론 일부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주로,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점포를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의사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언동, 스토킹까지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역시 차임 반환청구 반소로 맞섰습니다. 쟁점은 갱신청구권의 적법한 행사 여부와 계약 종료 후 점유의 정당성이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모든 전략을 공개할 순 없지만,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갱신청구권의 요건 불충족 입증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적법한 갱신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법이 정한 방식의 통지도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갱신거절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장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 :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부당이득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3. 임차인의 태도 및 신의칙 위반 주장 : 임차인이 위법하게 점유를 지속하며 사실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고액 위자료 청구와 일부 인정 전략 : 임차인의 스토킹과 반복적인 협박 정황을 포착하여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였고, 법원이 일부 금액을 인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는 건물인도 소송과 병합된 위자료 청구로는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내부 전략은 블로그 칼럼 특성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건물인도 청구 전부 인용 : 임차인은 더 이상 정당한 점유권이 없으며, 건물 1층 71.21㎡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부당이득 상당액 인정 :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xxx원의 비율로 손해배상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위자료 일부 인정 : 원고가 청구한 고액 위자료 중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금전적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원고 청구 전부 승소, 피고의 반소 전부 기각 : 피고가 주장한 차임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임차인이 법령을 남용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베테랑은 갱신청구 요건 불비와 무단점유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