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조건만남 후 아청법 성매수 혐의?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매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경위와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응 전략, 그리고 최종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은 의뢰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금전이 지급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에도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으며, 대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외관이나 대화 내용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 상대방의 연령 인식 가능성에 집중 :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이 실제 성관계 여부 자체보다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무상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경위
•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내용
• SNS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인으로 인식될 만한 정황
• 만남 당시 외형적/객관적 사정
•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는 점

1. 진술의 모순점 분석 :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경찰 수사 경험을 활용한 방어 전략 :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증거
• 진술 간 모순 여부
•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성
• 범의 인정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 상대방이 성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객관적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받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왜 수사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 SNS 만남
• 조건만남 의심 사건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
• 금전이 오간 관계

등은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해명이나 감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