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특수협박미수 혐의 →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당사자 구분: 피의자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특수협박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된 만큼 실형 가능성과 성범죄에 따른 추가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미수이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또한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약 1개월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수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재범 위험성과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의뢰인이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