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협박 모욕 혐의 → 전부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옆구리를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연락하면서 신체접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국민신문고 신고 과정에서 강제추행 내용을 제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직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의뢰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는 신체접촉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과 이후 신고 과정에서 강제추행 내용이 제기된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협박과 모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결과｜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협박 및 모욕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