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 될까?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협박죄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 분위기, 양측의 관계, 발언의 경위,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화 통화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이 문제 되어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는지와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대화 과정에서 "배신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며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해당 발언이 실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발언 일부만 떼어내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통화가 이루어진 전체 녹취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정 문장만 보면 강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화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감정적으로 오간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 통화 당시 녹취에서 상대방이 웃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점
• 사건 이후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등 관계가 지속된 점
• 양측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원만하게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발언이 실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발언은 구체적인 실행 의사나 현실적인 위해의 고지가 없는 경고성/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상세히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발언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통화 내용, 사건 이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현실적인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고,
• 피의자의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며,
•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결정서에서

• 통화 녹음상 피해자의 반응,
•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가 계속된 점,
• 발언이 경고성 표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협박 사건에서 발언의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협박죄는 생각보다 오해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당시의 대화 맥락은 어떠했는지, 이후 양측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박 사건은 발언 하나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맥락,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